목차
1. 아동수당
2. 영아수당
3. 양육수당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율을 기록하고 있다. 1분기 출산율은 0.86을 기록했고 신생아수가 처음으로 7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이에 심각한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중 아동수당은 지난 4월부터 만 7세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각각의 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아동수당 :
만 8세미만( ~ 95개월) / 10만원 지원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8세미만 즉 95개월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된다.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만 8세 미만
국내 거주중인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신생아는 출산일 포함 60일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과 지급방법
대상 아동 1명당 현금 10만원 계좌 입금
매월 25일 지급 (단 주말 및 공휴일은 그 전날 지급)
신청방법
복지로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이때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영아수당 :
만 ~23개월까지 / 30만원 지원
올해 출생 아동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두 돌전까지 지급되었던 가족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는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떄 받는 보육료 바우처 (0세반 약 50만원)와 가정양육 때 받는 양육수당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을 통합한 수당(0~1세 30만원)이다.
가정양육을 할 경우 현금으로 지원받거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가능하다.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에 지급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첫만남이용권
2022년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신청자는 아이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가능하다.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통해 받거나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과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하면 전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다.
양육수당 :
가정보육시 24 ~ 86개월 / 10만원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 연령 (개월) | 양육수당 |
| 0 ~ 11개월 | 20만원 |
| 12 ~ 23개월 | 15만원 |
| 24 ~ 86개월 미만 | 10만원 |
2023년에 변경되는 제도로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2023년 만 0세의 경우 70만원, 만 1세는 35만원을 지원하고 2024년에는 만 0세는 100만원, 만 1세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아본 2023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드렸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경제초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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